민주당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위조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등 국정원 개혁 역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검찰과 국정원을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 착수 및 검찰의 공소 유지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인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황 장관을 비롯해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더욱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사실 조회 신청 답변서를 통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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