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 행자부 장관에 '연금' 발언 사과

유시민-박명재 갈등 '봉합' 분위기…불씨는 잠복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놓고 '비판과 항의'를 주고 받았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간 `싸움'이 결국 유 장관의 사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어 두 부처간 대립은 언제라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손 들어준 한 총리
  
  유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직전 박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대해 (제3자인) 언론에 대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항의' 발언에 즉답을 피한 채 "알겠다"고만 답변했으나, 국무회의 직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임시국회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박 장관에게 "잘못됐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직전의 발언보다 한 단계 더 수위를 높여 유 장관에게 항의성 설명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진 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게 좋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고 △주무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유 장관의 발언으로 마치 정부 부처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취지 발언을 통해 유 장관에게 거듭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도 박 장관의 발언 취지에 공감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직전 두 장관의 설전을 중간에서 지켜봤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박 장관이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박 장관을 옹호했다.
  
  박 장관의 항의가 거듭되자 유 장관은 회의 말미에 "제 발언이 잘못된 것 같다"고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행자부, 언론플레이 하냐"
  
  행자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시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국장급 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직속 장관에게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직전 두 장관의 설전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자 "행자부가 유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 내용을 퍼뜨리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두 부처간 대립이 고조돼 왔다.
  
  하지만 유 장관의 사과 발언으로 두 부처간 갈등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도 1일 행자부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두 부처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유 장관의 사과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한 일련의 박 장관 발언이 국민으로부터 '개혁 후퇴'로 오해받지 않을까 극도로 신경을 쓰는 눈치다.
  
  실제로 박 장관은 월례조회에서 "공무원들도 국민의 사정을 생각해 공무원만을 위한 연금제도를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공무원연금은 결코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좋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민도 좋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여론에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이 처리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마저 개혁 추진 작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자연히 비판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두 연금의 개혁 문제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