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부 대선 개입 의혹' 추가 폭로 예고

확산되는 '3국1경의 난'…국방부 '셀프 수사'에 관심 집중

민주당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요원이 있다"고 21일 밝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월 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로 설립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선거 개입 댓글'을 달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내용이 확인된데 이어, 이 사건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 내일 '국방부 대선 개입 의혹' 추가 폭로 가능성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후보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은 이미 확인됐다. 국방부는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문제의 4명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헌병)에 이어 군 검찰이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조사나 수사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대선 개입이 조직적이었는지, 그리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 김관진 국방부장관 ⓒ국방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있을) 수사는 강제성을 띄고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가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검찰 역시 국방부 소속인데, 의혹의 당사자가 수사를 하는 게 옳으냐는 주장이다.

야당은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따로 확보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며 "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한 아이디와 게시글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개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복무규율 위반 등 '징계' 수준에서 그칠 경우 야당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의 '자체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

몇 가지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첫째, 야당은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에 의심을 보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 시기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데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글을 일부 확대 재생산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게다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에서 심리전 등을 담당하다 국정원으로 '전직'한 전력이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들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다. 진성준 의원은 "2012년 총·대선이 있던 해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거 증가하고, 그 시기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던 연제욱 사령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대선 공신'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칫하다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연임을 했던 김관진 국방장관에까지 불똥이 튈수도 있다.

이처럼 '청와대-국정원-국방부'의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지만 청와대는 이날 단 한줄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 연 비서관 본인의 경우 자신의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군의 조사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카드가 있을 수 있다"며 "국방부 측에서 '시간끌기용 수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불안감' 표출…또 "대선 불복이냐" 물타기성 발언

새누리당 안에서는 일부 불안감이 감지된다. 일부 여권 고위 인사는 이를 "민주당의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0.30재보선 현장인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 되도록 대선패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질적인 거리정치를 일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을 꾸는 '몽매지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장애를 일으킨다"면서 "이런 저급한 정치공세는 이제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월 19일 대선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고, 이를 계기로 촛불집회가 촉발됐다. 이후 NLL 논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미이관 논란 등이 휘발성 높은 '국정원 이슈'를 희석시키는듯 했지만, 유독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석연치 않은 태도는 논란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그뿐 아니다. 총리실 산하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에 경찰의 국정원 사건 은폐까지 이른바 '3국1경의 난'은 여권을 궁지에 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