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적당한 타협이 소통이냐"

[기자회견] 대선개입 특검 거부 등 기존 입장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역사교과서 문제, 불통 논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이번 기자회견이 소통 행보의 물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간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으면 국민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서 "다행히 연말에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고 국정원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를 시작하는 만큼 정부, 국회, 여야 모두 경제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워야 하고,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보도를 보면 일부 교과서가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독일 통일도 부정적으로 부각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겐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선 안 되고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불통 논란에 대해 "소통의 의미가 단순히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진정한 소통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소통이라면 우리 사회는 왜곡되지 않겠나. 나중에는 왜곡된 관행을 깨트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파업과 관련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 소통이 가능할까 생각했다"며 "어떤 직에 종사하는 분들과도 못 만날 이유가 없지만, 불법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기업 부채나 방만 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라는 두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사회경제 대타협위 구성에 대해선 "이미 구성이 돼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에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안 된다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면 큰 성과를 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도 "개헌은 워낙 큰 이슈라서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빠져 들어가서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없다"며 "경제가 궤도에 올라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빨려들면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각설에 대해서도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국전환, 분위기 쇄신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벤트성 개각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업무 파악하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장관들도 개각설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각 요인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추진할 것이고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통일은 대박"

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겠다면 우리는 북한을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적극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남북 주민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과 관련해선 "작년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이라고 했다. 또한 "작년에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 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기초로 한일 관계가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양국 관계의 협력 환경이 깨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태껏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 하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거론하며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 매입자에게 장기 저리대출 등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의 증세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서 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증세를 말하기 전에 알뜰하게 씀씀이를 줄이거나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회가 과세표준 구간을 낮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 존중한다"며 "앞으로 조세와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 대타협위를 설치해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경제의 악재로 등장한 엔저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이럴 때 원가 절감,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인 건 사실이지만 FTA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있다"며 "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운영 소회와 관련해선 해외 순방 성과를 거론한 뒤 국내 문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관행이었던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했다"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