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개심 정치, 개헌으로 끊자"

남북 국회회담·개헌특위·사회적 대타협위 등 '3대 제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남북 국회회담 추진, 개헌 특위 구성,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제안'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를 맞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를 제안했다. 그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개선과 평화협력의 신기원을 열어가야 한다"며 "남북간의 경제협력 과정에 국회가 함께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남북 회담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의 폐기를 통해 실질화 되어야 가시적인 진전이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의 햇볕정책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입장까지도 두루 살펴서 민주당도 도임이 되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 않고 기꺼이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증오와 적개심 정치 청산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으로 개헌특위를 제안한다"고 했다. "증오와 적개심이라는 퇴행적인 정치문화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권력구조로부터 나오는 무한경쟁 유발 구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불신과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새정치를 이루는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당이 주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청와대의 지시와 오더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가장 허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로 빠져 있는 것이 우리 국회와 정치의 현주소이고 정치 갈등의 본질"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에 대타협 기구가 절실하다"며 "재정 상황 부실을 이유로 공약을 축소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담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민영화 부분들을 포함해서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구성해서 갈등과 분열과 대결 없이 원만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차근차근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의 향후 8대 과제로 국정원 개혁완수,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를 통한 국회의 예산통제·견제·감시 강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1월말까지 완료,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 기초연금국민위원회 구성과 기초연금 재논의, 방송법·전월세상한제법·'남양유업방지법' 등 쟁점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연중 상시국감 등 국회 운영 내실화도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