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무성한 권오규-오세훈 회동

시민단체 "정말로 후분양제 논의 없었나?"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8일 오찬회동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부총리와 자치단체장 간의 회동 자체가 이례적이고 대화의 주제도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였지만 양측이 밝힌 회동결과는 초라했기 때문이다.
  
  권오규 부총리가 회동 제안…"부동산 문제 이야기하자"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 회동은 권 부총리 쪽이 제안해 이루어졌다. 경제부총리가 서울시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은 과거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장은 중앙부처 중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교류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날 권 부총리의 회동 제의 사실이 알려지자 그 성격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제기됐다. 권 부총리가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화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오늘 회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전망을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례적인 회동, 고조된 관심
  
  그런 만큼 이날 회동에서 다뤄질 '주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드물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권 부총리가 오 시장에게 '뭔가' 강하게 요구하거나 제안하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재경부 안팎에서는 '후분양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후분양제 문제'는 재경부와 서울시 사이에 주된 갈등의 요소로 떠오른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권오규 부총리를 포함한 재경부 고위 관료들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재검토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후분양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를 겨냥한 비판성 발언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는 모양새가 최근 연출된 바 있다.
  
  특히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낙마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가 11.15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가 '후분양제 로드맵' 때문에 조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후분양제 문제'는 재경부 관리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 대한 관심은 '후분양제'가 화두로 오른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후분양제'에 대해 권 부총리가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면 오 시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후분양제의 '후'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양측이 회동 이후 함께 배포한 '발표문'에는 '후분양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날 회동에 동석했던 재경부와 서울시 관계자들도 모두 "후분양제의 '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발표문의 요지는 "11.15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하고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양측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분양가 심의 강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다뤄졌다고 한다.
  
  이같은 발표 내용을 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발표로만 보면, 권 부총리와 오 시장의 회동은 하나마나한 자리였던 것 같다"면서 "정말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시간30분밖에 안 된 회동에서 부총리와 시장이 논쟁을 벌일 수가 있었겠나"라며 "세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실무진 차원에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과 관련해 자료를 준비했던 재경부의 한 고위 간부는 '후분양제 문제가 대화 목록에 처음부터 빠져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