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여론 조작용 '돈질' 의혹 문건 폭로

[한미FTA 뜯어보기 147]언론노조 "정부 작성 추정… 돈 주고 우호기사 유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조건으로 언론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담은 정부 작성 추정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전례가 있어 이 문건이 정부에 의해 작성 됐음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한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정부는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시민포럼(안)'이란 제목이 달린 A4 용지 4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이나 작성자는 불분명하지만, 언론노조 측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이유를 '홍보 부족'으로 지적한 이후 한미 FTA의 긍정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조직된 기관이다.

이 문건은 정부가 지역 언론사 21개 사에 사별로 약 2800만 원 씩 모두 5억8800만 원을 지급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언론사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한미 FTA 관련 토론회(가칭 한미 FTA 시민포럼)를 개최하고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언론사 대상 자금지원 및 한미 FTA 관련 토론회 개최 유도 계획이 담긴 문건. 이 문건은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프레시안

문건에 따르면, 자금지원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에 있는 '한미 FTA 홍보지원단'(이같은 실제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의 홍보기획팀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에서 지면광고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하되, 해당 언론사는 지원받은 자금 중 일부를 한미 FTA 시민포럼 개최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이렇게 개최되는 토론회는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득은 무엇이며, 실은 무엇인가' 또는 '한미 FTA에 대한 대안과 각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등 다소 중립적인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토론회 진행계획이나 참석자 구성을 보면 이 토론회는 한미 FTA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언론노조의 판단이다. 실제 이 문건을 보면 토론회의 주 발제자는 정부 측 참석자로 규정돼 있고, 참석자도 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사가 아니라 정부가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나아가 이 문건에는 자금을 지원받고 토론회를 개최한 언론사가 이 토론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돼 있다.

아울러 토론회의 사전홍보를 위해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횟수로 토론회 고지 광고를 하고, 최소 2회 이상 토론회 소개 기사를 작성해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또 언론사의 '산업부'가 이 토론회를 참관한 뒤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3~4회 이상의 기획시리즈 형식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지난 10월이고, 문건에 나와 있는 사업의 집행은 11월 초에서 12월 초까지 총 5주 간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 언론노조는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 찬성여론을 유도하려는 여론조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프레시안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미 FTA 찬성 여론을 유도하려는 여론조작을 위해 '돈질'을 해대고 있다"면서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악용해 지면을 사려는 더러운 계획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건에 나온 계획이 그대로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노조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집행 여부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언론사가 이 제안을 거부하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언론노조 의혹제기 강력 부인

한편 언론노조가 이 문건의 작성 기관으로 지목한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측은 언론노조의 이번 의혹제기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미 FTA 체결지원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문제의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혹시라는 생각에 다른 부서에도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물어봤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부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노조의 의혹제기가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소에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쪽으로 민간 홍보기획사들이 (한미 FTA 관련) 홍보 기획안을 자주 보내온다"며 "이번에 나온 문건도 그런 문건 중 하나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측은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이미 이 문건이 지역 일부 언론사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일반 홍보기획사가 정부와 상의도 없이 문건을 작성해 언론사에 보냈겠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