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안철수, '동양 사태'로 2차 정책연대

"제2의 동양 막아야"…독립된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등 촉구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송호창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금융 개혁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도 공동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양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피해 사건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독립된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근본적인 금융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금융 감독 당국은 동양그룹이 심각해진 재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투기 등급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무차별 발행하는 과정,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 과다 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양해각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IKO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LIG건설 사태, 최근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사건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금융 피해 사건은 모두 금융 감독 당국의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며 "이제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양증권이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한 배경에는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여기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의 한계가 있다"며 "자격 없는 대주주가 금융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 금융 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금융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 부실의 철저한 추궁, 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 개혁 과제 도출 노력 등을 진행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 기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금융 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