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나 재경부나…"

재경부에 부동산정책 주도권 줘도 되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도권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다. 청와대 정책 참모진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왔던 건설교통부가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확인됨에 따라 정책입안 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곧 '청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집값 상승을 야기한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에 대한 의지에서 재경부도 건교부 못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정책입안 구조 개편이 청와대로 향하는 비난여론을 살짝 피하고 보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 칼자루 쥔 재경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은 한 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주택정책의 주무장관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 8.31 정책이나 3.30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한명숙 총리는 "그동안 건교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해 왔는데, 최근 종합적 시각으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며 "재경부가 중심이 되고 건교부가 핵심 부처로 함께 하며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정책입안 구조 개편으로 화답한 셈이다. 사실 지난달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설익은 신도시 개발계획 발언 파문 이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은 재경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고위인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날 한 총리가 처음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부동산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의 수장도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맡았다.

이 '특별대책반'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다가 최근 폐지된 청와대 내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지난 2003년 김진표 경제부총리 시절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를 맡으면서 '판교 학원단지 조성' 등을 추진했지만 '10·29 부동산 대책' 협의 테이블에서는 배제됐던 인물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재경부에서 발표하며, 건교부는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재경부의 전성시대가 열린 셈이다.

"함께 머리 숙여야 할 재경부에 전권을 주다니…"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청와대의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재경부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전강수 교수(대구 가톨릭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여론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모습으로든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방식은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도 "지금까지 재경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안다"면서 "건교부와 함께 책임 지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재경부에게 전권을 넘겨주는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공급확대 정책 쏟아지나?

이런 비판과 더불어 공급확대를 강조해 온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경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받아 온 보유세 강화 등 수요억제책이 약화되는 반면, 공급확대론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강수 교수는 "2003년 10.29 정책이 실패하게 된 데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재경부의 경기부양론 탓이 크다"면서 "기업도시·골프장 건설 등을 통해 전 국토의 땅값을 올려놓은 장본인들이 바로 재경부 관리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권을 쥔 이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론자의 품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간 중 하나인 세제 강화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교수(경원대)도 "부동산 폭등을 야기하고 있는 투기적 가수요를 재경부가 얼마만큼 걷어낼지 미지수"라며 "지금까지 경기부양론을 강조해 온 전력을 생각하면 재경부에 대한 기대는 반쯤 접은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