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삼권분립 위배"

민주 "제왕적 태도" 비판…'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6월부터 논의키로

민주당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외국 투자기업의 '민원'을 듣고 법원 판결을 침해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보너스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들며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서 이미 시행 중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박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왕적 태도이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GM 회장이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니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노사정이 내달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