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내각 전면 쇄신해야 "

"MB 반성과 쇄신…경제부총리 부활" 촉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비난하고 강만수 경제팀을 비롯한 국정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위원회'를 제안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요구했다. 그는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 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총리 부활, 예산안 수정, 국제금융공조체계 구축,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 구성 제안
  
  정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부총리 부활, 내년도 예산안 수정 등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 부총리제도를 부활하고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 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13조원을 감세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려 한다"며 "최후의 보루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에 자금이 공급되게 해야 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1%만을 위한 감세는 안되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1000억 달러 지급 보증에 신속히 동의했음을 언급하고 "은행도 철저한 반성을 하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국 FRB와 단기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한중일 3국의 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교육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30% 인하, 비정규직법안 개정, 남북관개 개선해야
  
  정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종부세 등 1% 특권층 위한 감세 철회 △부가세 30% 인하 △국토균형특별법 개악 중단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정책 전환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법안 개정 및 특수고용근로자 권리 개선 입법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환수 및 공직자 엄중 조치 △교육세 폐지 반대 등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부가세 30% 인하'를 강조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수신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도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며 "부실기업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이고 거품을 빼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 장기주탁자금 융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7대 국회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간제 임시직 고용을 줄게한 대신 용역 파견 등 간접 고용이 느는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차별 시정 청구 권한을 법조인, 인권단체, 노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 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힐 것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대북 인도사업 조건 없이 재개 △금강산 피격사건 및 한반도 비핵화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전쟁' 불가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해서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이 사퇴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명단 공개는 물론 한 점의 의혹 남기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특히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시위 탄압 및 국정감사 수감 내용 국정원 보고 등 현안에 대해 정 대표는 "공안정국을 조성"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촛불 시위 유모차 엄마 소환, 연행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몸수색, 국가보안법 남발, 5공식 관계기관대책회의, 국감 실시간 보고 등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검인정 제도를 무력화해서 교과서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KBS, YTN 편집권 침해 등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경찰, 여당이 한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하려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KBS는 무더기 보복인사와 사회비판 프로그램 폐지를 하고 있고 YTN 해고 등은 5공이래 최대의 언론인 탄압"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언론 장악 기도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의회 뇌물공여사건, 한나라당 상임고문 군납비리사건, 비례대표 공천관련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 대통령 사위, 사돈이 연루된 사건 등이 잇달라 터지고 대선 캠프 출신이 언론사 공기업 등 사장에 임명되고 있다"며 "국가권력을 사적 이익 관철시키는 도구로 휘두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