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청와대 '부실 검증' 논란…野 "靑 사과부터"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조용호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 검증'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조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재산 및 병역 등 200여 개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에 불을 붙였기 떄문이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았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서면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행정관이 전화로 문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특별이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확인된 만큼 청와대에 인사 검증 내규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청와대 부실 검증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후 청와대의 태도를 보고 서기석, 조용호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야당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증상의 문제를 들어 채택이 안 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조 후보자의 답변으로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사전 질문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청문회에 나온 문제점은 모두 사전에 검증했다"고 맞섰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로부터 '자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15개 기관으로부터 총 28종의 자료를 받아 신상의 전반적인 부분은 검증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