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

민주 "돈 꿔줄테니 집 사라? 실효성 없어"

민주통합당이 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칫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IMF 위기 이후 3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 무주택 서민이 구매하기엔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에 있다"며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이 많이 후퇴했다. 무주택 서민의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거나 자율에 맡긴다는 것 역시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석 의원도 "주거복지를 강화했지만 이것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며 "대부분 단기적 대책으로 재탕·삼탕 정책의 종합편"이라고 박하게 평했다.

최재성 의원도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요인으로 구매력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더 꿔줘서 집을 사라고 한다"며 "이번 대책은 충분한 구매력 가진 이들을 위한 사실상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종합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서민 중심의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