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17일 남았는데…장관 인선, 아직도 '0명'

朴, 취임식 전까지 '숨가쁜 일정'…청문회 '정상 작동'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장관 인선은 '0명'이라 '늦장 인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8일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에 따른 새 총리 지명자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경호실장 인선을 발표했지만, 취임식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당장 장관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늦어진다면 새 정부 출범 뒤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일을 같이 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날 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1차 인선을 발표함에 따라, 17명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은 설 연휴 이후인 12~13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설 직후부터 취임식 전인 24일까지, 고작 열흘 동안 정부조직법 통과·장관 인선·인사청문회를 소화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있어도 빠듯한 일정이다.

설 직후 장관 17명 '무더기 발표'해도…정부조직법 개정부터 '난항'

당장 인사청문회부터가 '난관'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리 및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최대 20일을 쓸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장관 인선 직후 곧바로 청문회를 실시하면 정부 출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야당이 "꼼꼼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박 당선인의 '희망 시간표'대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를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

여기에 국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7일 열린 여야 협상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진다면, 이와 연결된 장관 인선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때문에 새 정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취임 이후인 3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출범 1주일 전에 장관 인선을 발표했고, 청문회는 취임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들이 참석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근혜, MB 정부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 하나

상황이 이런데도 박 당선인 측은 여유있는 모습이다.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7일 국무위원 인선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에) 차질은 결코 빚어지지 않고, 또 빚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 측이 언론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늦장 인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준 전 지명자의 낙마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새 총리 지명자가 발표됐고, 시점 역시 설 연휴가 시작되는 8일 오전이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9~11일 사이 휴간하고 여론의 관심도 덜할 시기여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선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일이 촉박해지면서 국회에 보장된 20일의 청문회 기간에 대한 무언의 '단축 압박' 역시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