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행학습 유발 시험 법으로 금지하겠다"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소득연계형 지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선행학습 유발 시험을 금지하고 2014년까지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학교체육 활성화 등 5대 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 유발 시험을 금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원의 도움이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는 이른바 '자유학기제'로 지정,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예체능 및 자치활동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종일 학교' 정책도 제시됐다. 박 후보는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인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선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등록금 대책의 핵심은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 1~2분위에겐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에겐 75%를, 소득 5~7분위에겐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겐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9~10분위 학생에겐 '든든장학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