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비판

금융연 보고서 "공적자금으로 하우스 푸어 지원은 문제 유발"

금융연구원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하우스 푸어 대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금을 갚게 하는 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산 증식을 위해 빚을 내서 부동산에 올인 한 사람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 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적자금으로 하우스 푸어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효율성·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박근혜 후보처럼 하우스푸어 문제에 나랏돈을 쏟아 붓는 건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이 아닌 특정 기금이나 배드뱅크가 주택을 집단적으로 구매해 임대하는 방식은 공적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수 있는 만큼 당사자인 금융사와 집주인이 알아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은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등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금융위기를 세 단계로 본다면 첫 단계로 금융시장 스스로 조정하는 단계(프리워크, 부채 상환 연장), 그리고 다음 단계가 은행이 부동산 등 소유권을 받아 경매에 넘기는 단계(세일 앤 리스 백 등)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은행 부실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단계다. 박근혜 후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서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선의의 피해자는 '깡통 전세자'(주택가격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보다 작아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자)"라며 "이들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