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실효성 약화…3분의2, 미이행"

정보센터 "해마다 줄고 있는 인권위 권고도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3건 중 2건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센터)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1년 인권위의 권고는 모두 112건으로, 이중 수용되지 않은 것이 73건(불수용 13건, 검토중 60건)이었다.

이행된 것은 39건(수용 23건, 일부수용 16건)에 불과했다.

또한 인권위법이 미이행 이유서를 인권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73건 중 이유서를 제출한 건수는 13건에 그쳤다.

정보센터는 인권위의 권고가 2008년 37건, 2009년 31건, 2010년 23건, 2011년 21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결과에 대해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