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직권상정 검토…전운 감도는 국회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추진, 직권상정 초읽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여야의 최종 협상 결렬로 불발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이 1~2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약속함에 따라, 여야는 대치 상태를 풀고 통일부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외통위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이를 건너뛰고 오는 3일과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한나라당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직권상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본회의 처리 외엔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게 주된 견해다. 남경필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니 본회의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협상이 결렬된 만큼 오는 3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놨고, 복수의 외통위원들도 "야당이 점거한 상황에서 본회의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영철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며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은 반드시 한미FTA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전원위원회 소집 추진…'대화' 포장한 강행처리 수순 밟기?

다만 한나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한미FTA 비준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곧바로 본회의 절차를 밟는 모양새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원위 개최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황 대변인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하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왔는데 국회법 절차를 충분히 활용해 한 번 더 논의를 하자는 것이 지도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나라당이 토론을 통한 여론전을 벌이는 동시에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반 법률과 달리 비준안에 대해선 찬반 의사만 물을 수 있을 뿐 의결절차를 밟을 순 없다. 더구나 이 역시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미FTA 문제로 격렬히 대치 중인 외통위 상황으로 볼 때 '형식적인 대화 제안'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원위가 소집되더라도 '찬반 토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전원위 제안을 통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전원위 찬반 토론 실시 후 곧바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안 표결 처리를 밟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아직 직권상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등을 직권상정한 바 있는 박 의장이 이번에도 한나라당의 요청이 있으면 직권상정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