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한미FTA 강행처리는 무산

'ISD 최종 협상' 결렬… 남경필 "민주당 비겁하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시도했다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의 최종 협상이 31일 결렬됨에 따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뒤 1시간 여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강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회의장을 나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으나 민주당 의원 일부가 회의장 주변을 점거한 상황에서 계속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없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건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한입으로 두말을 했다. ISD를 제외한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협상을 한자도 고치치 않을 것을 이렇게 몸으로 막냐"며 "민주당은 참으로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장에는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외통위 의원들이 아닌 야당 의원 40여 명은 소회의실에서 대기하면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위원장의 지시로 외통위 회의실 문은 굳게 잠겨 회의장 출입을 요구하는 취재진과 야당 의원, 보좌진 등 100여 명이 몰려들어 어지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외통위장에는 기자들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신 풀기자 4명만 들어갔다고 한다.


민주 "미국과 ISD 폐기협상 시작해야" VS 한나라 "대안 아닌 억지"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이뤄진 양당 원내대표의 '절충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가졌지만, 결국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심야 회동에서 논의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ISD 관련 절충안이 부결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 양국이 ISD 조항에 대한 폐기 협상에 착수할 것'을 비준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내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폐지를 위한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2차 절충안'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수석부대표 등은 오후 3시께 4인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대안이 아니라 억지"라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오후 6시께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종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곧이어 남 위원장의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