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결전의 날' 임박, 지금 국회에선…

與 "반드시 처리" VS 野 "19대 국회가 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 태세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5당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노무현 정부 때 채택된 기본 원칙"이라면서 "한미FTA 비준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재협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번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는 정당들이 정신차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야당은 몸싸움할 생각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 역시 "현재 ISD 조항 하나로 쟁점이 모아지는데, ISD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단 한자도 협정문에서 고치지 않았다"며 "석고대죄하고 과거의 죄를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말을 바꾸는 민주당 지도부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재재협상에 자신이 있으면 이번에 협상을 체결한 뒤 내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재재협상을 하라. 그게 더 당당한 태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왼쪽)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논의를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만 남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민주당의 양심있는 분들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강행처리에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장 지금은 물리력으로 강행처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홍준표 대표가 "28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내달 3일 본회의, 한미FTA '결전의 날' 되나…국회 긴장감 고조

반면 야당은 "독소조항인 ISD 폐기, 10개 분야에 대한 재재협상 없이 비준안 처리는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야5당 대표는 한미FTA 대응방안을 위한 조찬 회동을 연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인다면 야5당은 31일 공동 의총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이어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심판을 받자"며 "총선에서 국민의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즉 19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으로 한미FTA 비준안의 '10월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까지 외통위 의결 절차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전의 날'을 앞둔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