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내에 1500억 '사회책임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곧 선정…SRI 물꼬 트나?

'장하성 펀드'의 등장을 계기로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사회책임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4일 오전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책임투자의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사 결정 시 투자기업의 이익 성장과 같은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방법이다.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0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책임투자가 이미 정착돼 있다.
  
  "사회책임투자에서 연금의 역할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의 곽관훈 박사는 "사회책임투자의 역할이 투자를 통해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투자는 사실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사회책임투자를 행할 수 있는 투자자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연금의 관리주체가 사회책임투자에 나서야 기업 경영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사회책임투자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곽 박사는 이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주로 기관투자가에 의해 사회책임투자가 발전돼 왔다. 특히 연금이 사회책임투자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일반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연금은 공공적 성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사회책임투자의 실적이 저조한 국내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들이 사회책임투자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금이 적극적으로 사회책임투자를 솔선수범해 시장을 확대시키고 금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방침 정하고 실행 준비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올해 내로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수천억 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 투자자금의 운용을 위해 자산운용사 선정 작업을 시작해 이미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회책임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올해 내로 사회책임투자에 활용되는 연금의 규모는 15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도 "모두 5개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22일경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사회책임투자 방식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4년 사회책임투자의 한 유형인 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를 운용했지만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사회책임투자 방식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책임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놓고 사회책임투자 하기 힘든 여건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단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회책임투자를 운운했다가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책임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노동·환경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 사회책임투자라는 이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회책임투자'의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단은 자체적으로 사회책임투자의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먼저 자산운용사들을 선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책임투자 계획을 제출하게 한 다음 그 계획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