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은' 오세훈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과민', 왜?

예산 축소·늑장 대응 비판에 "거짓 보도", "정치공세" 반발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과 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수해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주당, 서울환경운동연합 등과 '비판-반박-재반박'을 거쳐 논쟁을 벌이고 있다.

"수방예산 10분의 1 줄어든 것 맞다" vs "혼란 초래 거짓"

서울환경연합은 지난해 9월 "오 시장 취임 1년 전인 2005년 641억원에 달했던 수해방지예산이 2006년 482억원, 2007년 259억원, 2008년 119억원, 2009년 100억원, 지난해 66억원으로 급감했다"면서 "이러한 예산 감소가 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을 모두 합하면 2007년 1794억원에서 올 해 3436억원으로 5년새 1642억원이 증가했다"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제소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밟아나갈 것"고 경고했다.

서울환경연합은 31일 재반박 자료를 내 "시의 하수도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은 시가 수해방지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안전본부의 수방예산 등 일반예산을 분석했을 때 시의 수해방지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들은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 조성한 것으로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운영, 하수관의 신증설 등에 쓰이는 예산"이라며 "요금을 낸 서울시민에게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어 서울시가 치수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역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나 성과주의 예산 등에서 '하수관거 예산'을 치수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하수관거 예산을 치수 예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예산의 감소는 단순히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치수 예산을 찬밥 취급한 결과"라며 "2007년까지 수해 방지는 관련 부서(건설국)의 최고 전략 목표였으나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엔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 조성', '친수도시 조성' 등 외양을 꾸미거나 의미가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1960년대 이후 발생한 최악의 원시적 참사에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행정부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흑색선전'으로 여론 호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수해예방대책 늑장대응" vs "민주당 정치공세"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수해예방종합대책 중 준공율은 4%에 불과하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방해를 위한 정치 공세"라고 강경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장환진, 박기열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수해예방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771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원래 계획보다 1000억 원 이상이 줄어든 총 5개 분야 65개 6673억 원으로 축소됐고 계획된 사업 중에서도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단 3건(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 의원이 언급한 수방대책은 서울시의 수방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계획으로 1년 3건 밖에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면서 "그동안 해오던 10년 빈도 향상 4개년 계획 8678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이미 6월 30일 현재 167개 사업 중 84%인 141개가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재반박 자료를 내 "서울시의 이 궁색한 해명이야 말로, 수해대비정책을 게을리 해왔다고 자백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가 밝힌 4개년 계획은 2010년 12월 31일 완료됐어야 할 사업인데 현재 84%밖에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4년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