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돈 못받아서 불법은 아냐"

식약청 국감에서도 이봉화 직불금 논란 가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9일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에게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 문제를 따져 물은 것.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박 차관에게 "현직 차관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합법이냐"고 포문을 열자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이봉화 차관의 행동이 불법인지 고위공직자의 품위에 맞는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박 차관은 "86년에 농지를 매입했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해당 농지를 대리 경작 해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서 "직불금이 나오는 시기는 매년 10월 하순인 지금인데 금년도에 아직 지급이 안 돼고 있어 법령 위반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직불금을 수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며 "서초구청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함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차관은 "(직불금을 신청함으로 토지 보유 사실을)숨기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백 의원의 지적과) 반대의 행동으로 생각한다"며 각을 세웠다.
  
  불똥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에게도 튀었다. 백 의원이 "조중표 실장에게 (이 차관 사건이) 합당한지 묻겠다"고 말하자 조 실장이 "그 문제 때문에 답변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다"고 응수해 분위기가 급속히 경색되기도 했다.
  
  이에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그 문제 때문에 답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제1야당의 백원우 간사가 질의를 하는데,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라든지 '식품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안성 현지와 서초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봉화 차관의 남편이 8번 밖에 현장에 가지 않은 증언을 녹취했다"면서 "(한나라당의 거부로) 계속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이봉화 차관을) 자경확인서 허위 제출로 법정에 고발할 것"며 이 차관 등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돌발영상> 보니까 대통령은 멜라민이 뭔지 모르더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윤여표 식약청장에게 "9월 29일 YTN <돌발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식약청장이 당황하더라"고 꼬집으며 "모든 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멜라민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허용치가 넘었냐고 묻더니,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등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서 질문했고 (그래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에 설명을 해줬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던 윤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먹을거리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방문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박근혜 "자료 공개 왜 안 되는 것이냐" 질타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박근혜 전 대표는 "식품 안전 관리 위해서는 정부의 식품 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 식약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식약청이)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청장은 공개하겠다고 하고 직원은 못하겠다고 하니 어떤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확인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감사제, 소비자 참관제 등, 소비자와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하는 발전협의회를 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진땀을 흘렸다.
  
  박 전 대표는 또 "표백제에 사용되는 이산화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전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중)올해 8월에 73.3%가 나왔다"며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이산화황 정밀검사를 대폭 늘려서 한국에서 이산화황을 엄격히 검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