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앞둔 4대강, 통상적인 장마에도 곳곳이 붕괴"

김진애, 현장조사 결과 발표…"이럴거면 세금 왜 썼나"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올해 장마에도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퍼낸 모래가 다시 쌓이고,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2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여한 이 사업이 세금만 낭비한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4대강 현장 시민공동조사단'은 지난 18~20일 낙동강과 금강의 장마·홍수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장마에도 지천 곳곳에서 제방과 하상유지공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님, 그런 말 말라"며 "논산만 4대강 공사로 피해를 본 게 아니다. 낙동강 곳곳에 피해가 엄청나다. 다른 지역도 직접 가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홍 대표가 19일 충남 논산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한 뒤 20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4대강 공사 중 유일하게 잘못해 둑을 막아버렸다. 배수가 빠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귀엣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지적이다.

▲ 지난 6월 집중호우에 무너진 상주보 제방. ⓒ4대강현장시민공동조사단

이들은 먼저 준설로 홍수 위험을 줄였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이 5만2525ha(헥타르)에 이르고 하천시설물 피해만 1728곳에서 발생했다"며 "이들 피해는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류 대신 하천 본류를 준설한 것부터가 오류였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본류 준설로 하천수위가 낮아져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해왔다.

또 4대강 사업 현장에 곳곳에서 재퇴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4대강 전역에 걸쳐 준설한 물량의 약 10~15% 정도가 재퇴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다시 준설하는데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 크기에 달하는 5억7000만㎥에 이른다.

이밖에도 조사단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4대강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정작 홍수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왜관철교 붕괴는 본류 준설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교각 세굴을 일으켜 발생했다"며 "그러나 교량 붕괴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당초 국토해양부는 99개의 하상보호공과 128개의 교량보호공을 설치할 예정이었고, 이는 장마가 오기 전에 완료했어야 할 하천구조물이었지만 50%도 설치하지 않아 홍수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준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성주군의 참외단지에선 농지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쌓아둔 준설토가 장마에 유실돼 배수로에 퇴적, 약 5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 경북 성주군의 참외단지에선 농지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쌓아둔 준설토가 장마에 유실돼 배수로에 퇴적, 약 5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4대강현장시민공동조사단

조사단은 "올해 장마는 통상적인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지만, 이 정도 비에도 4대강 사업 곳곳이 무너져내렸다"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왜관철교 붕괴 사건, 구미지역의 두 차례에 걸친 단수, 상주보 제방 유실 사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