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등록금 집회'도 못한다?…경찰 세번째 '집회 반려'

교통 혼잡 등 이유…등록금넷 "정부 입 막기 급급"

경찰이 또 다시 대학생들의 등록금 집회 신고를 반려했다. 그간 대학생 및 시민단체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광장 등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은 4월 2일, 서울 도심에서 대학생 5000명이 모이는 '반값 등록금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회는 그간 매년 열려왔지만 경찰과 별 충돌 없이 진행돼왔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경찰은 이들의 집회 신고를 두고 "교통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다"

등록금넷 등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회를 하는 건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주장을 호소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다"라며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것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넷 등에 따르면 등록금넷은 애초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려 했으나 경찰은 행진 코스에 다른 집회가 미리 신고 돼 있다며 집회 신고를 반려했다. 이후 등록금넷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공원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 역시 반려됐다. 행진 코스가 시내 중심이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마지막으로 등록금넷은 29일, 시내로 행진이 어렵다고 판단, 대학로에서 고려대로 가는 시내 밖으로의 행진을 선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려했다.

등록금넷 등은 "1년 등록금이 천만 원 시대"라며 "다른 교육관련 비용까지 합하면 대학생들에게는 1년에 2~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대학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사기 사건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자 권력 차원에서 등록금 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하며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국회의원들도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고통에 절규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두려운지 4월 2일 대회를 방해하고 트집 잡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의 목소리가 서울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더 이상 학생들을 자극하지 말고 2일 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등록금넷은 31일 다시 집회 신고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