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거지근성 부추기고 거지문화 일으켜"

보수 단체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창립

"무상복지, 거지근성 부추겨 경제 죽일 수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논평 제목이다.

이 연구소는 20일 논평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무상복지의)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며 "재정 능력보다 무상 시리즈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칠 도덕적 해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편한데 병원이 공짜라면 안 아파도 아프다 할 사람들이 있게 되고, 병원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비용이 나올 것이기에 환자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게 된다"며 "나라 전체로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늘어난다"며 "그래서 무상 시리즈는 거지근성을 길러주어 거지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거듭 "공짜 시리즈인 무상 시리즈는 거지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남미의 경우에서 보듯이 포퓰리즘을 토대로 한 무상복지의 확대는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경제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안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고, 경제가 없으면 복지도 없다. 반대로 과잉복지는 경제를 죽이고 경제가 약해지면 안보능력 역시 떨어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반 무상복지'에 결집

보수단체의 '반 무상복지' 행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시리즈'는 총선.대선을 앞둔 특정 정당의 표몰이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애국시민들과 청장년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서울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최근 촉발된 복지 논쟁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