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운명 대법원서 갈릴 듯…예산안 시의회 통과

'토건·홍보' 예산 대폭 삭감, '국회 삭감' 복지 예산은 확충

오랜 진통 끝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또한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청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상급식의 운명이 법원에서 갈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제22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114명 중 출석 76명, 찬성 76명으로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결된 예산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3964억 원을 감액하고 3707억 원을 증액 및 조정, 당초보다 257억 원이 감액된 20조5850억 원이다.

서울시가 요청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역시 재적 인원 114명 중 출석 76명, 찬성 76명으로 통과됐다. 재의가 신청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가결된다. 민주당은 106석 의석 중 7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상에서 '무상급식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으로 퇴장했다.

▲ 서울시의회는 30일 임시회를 열고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이 대폭 삭감됐다. 양화대교 경간조성(교각 폭 넓히기) 사업을 포함한 '서해뱃길사업'은 752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한 '한강예술섬 조성공사사업비' 406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보 등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비'도 154억 원 중 79억 원을 삭감했다.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사업비은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695억1300만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각 구청의 예산으로 3~4개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울시 예산을 보태면 전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또한 '중, 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을 위해 162억9600만 원도 새롭게 증액,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도 당초 200억 원에서 증액, 총 759억3900만 원으로 조정했다. 국회에서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127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3000만 원도 새로 추가했다.

이외에도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추진 10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57억3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27억4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오필근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부터 심사에 착수해 29일 새벽 6시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예결특위에서 가결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울시의 집행부 위주 예산편성에서 시민위주 예산 집행으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을 평가했다.

예산안 통과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해

'전면 무상급식'을 강력 반대해 온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증액 통과된 예산안은 서울시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통과됐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예산안을 두고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시의회를 제소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재의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예산 외의 나머지 예산이 막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무상급식 예산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예산의 전제인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예산 자체도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 피켓 시위 중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프레시안(허환주)

민주당 의원들, 오 시장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77명은 직무유기에 따른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그간 오 시장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고발조치를 유보했었다"며 "하지만 대화가 결렬된 이상,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