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에 학생 선발권?…"고교 입시 경쟁 과열 불보듯"

교과부 '자사고 개선방안' 발표…평준화 무너지나

이명박 정부가 교육 정책 야심작 '자사고'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추가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규모 미달사태를 맞았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무너지고 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자율형사립고 내실화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발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사고는 '선지원 후추첨제'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1안)과 지방 자사고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2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지역 자사고는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으로 입시가 치러진다. 서울을 뺀 나머지 광역시 및 평준화 지역 자사고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수준의 학생 선발권을 줘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기준(정원의 60%)을 못 채우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자사고에도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와 같은 선발방식을 줘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막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대책은 성적 우수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맞았다는 자사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평준화 지역에 '성적순' 선발권이 부여되면 그나마 유지돼 온 평준화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자사고가 2012년까지 100개로 늘어날 계획이고, 이미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비평준화 지역까지 합할 경우 평준화는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전형방식을 학교별로 두겠다는 것은 특목고를 뒤이어 우수학생을 독점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우수학생이 특목고, 자사고로 다 빠져나가면 일반고는 슬럼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발권 부여가 결국 교육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지금의 '특목고-자사고-일반고-전문계고'의 학교 계층화가 더욱 강화될 경우 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될 것은 명약관화다. 전문가들은 입시경쟁이 격화되면 사교육비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