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김태영 장관 경질, '읍참마속' 아닌 '면피용'"

"4대강 '올인'하느라 안보 무관심…평양에서도 웃을 일"

최근 연평도 사태와 관련, 보수 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도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안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며 "특히 하천을 파헤치는 공사에 2년간 30조 원을 퍼붓는 것은 평양에서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돈 교수는 26일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현 정부가 '병역 면제 정권' 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몇몇 사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더욱 불신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섹스 스캔들 이후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한 사례를 들며 "당시 많은 언론들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는데, 결국 수단의 멀쩡한 제약회사를 공격해 민간인이 죽고 아프가니스탄은 낙타 몇 마리 죽는 것에 그쳐 아주 망신을 당했다"고 설명한 후, "우리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혹시라도 정국을 다른 쪽으로 트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장관 경질, '읍참마속' 아니라 면피용"

이상돈 교수는 또 청와대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 경질과 관련, "김 장관의 경질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아니라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읍참마속은 군기를 다잡기 위해 아끼던 부하 장수를 참수한다는 뜻인데, 현재 김 장관의 경질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문제는 대통령과 정권 자체인데, 일종의 속죄양이 필요해 경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태 때에도 김 장관이 국회에서 'VIP 메모'를 받고 답변을 바꾸지 않았나. 김 장관은 군인이니 정치적 감각이 부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번에도 그가 너무 솔직하게 답을 하다가 책임을 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상황이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