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18일 오전 경남도청을 방문, 김두관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야권 공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김두관 지사와 함께 경남 공동지방정부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경남도에 대한 탄압은 곧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과 같다.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예산 통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조정과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예산의 국회 통과를 막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 역시 "4대강 사업이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가치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19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따른 공동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낙동강 함안보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김두관 지사와 간담회 역시 가질 방침이다. 또 22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29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함께 주최하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김두관 힘 실어주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경남도 공정률 유독 낮다더니 되레 높아…사업권 회수 근거 '엉터리'
한편,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사업권 회수의 근거로 제시한 경남도의 낙동강 위탁사업 공정률은 정부 발표와 달리 오히려 공정 달성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을 통해서다.
18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내부관리체계(FIMS)'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 현재 경남도 위탁 구간의 공정률은 18.59%로, 공정계획률인 18.04%보다 높았다. 당초의 계획보다 높은 103.06%의 달성률을 기록한 셈.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대행 구간의 공정률이 계획보다 높다는 점이나 도 위탁 구간의 공정계획률 자체가 10%대로 낮다는 점은 밝히지 않은 채, "10월 말 기준 경남도 위탁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다"는 점만 강조해왔다.
경남도 위탁 구간의 공정계획률 자체가 애초 낮게 설정된 것은 도가 대행했던 낙동강 13개 공구 가운데 10개 공구가 올해 5월에 발주한 '2단계 구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다른 지역과 일률적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의 공정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도 월등히 낮다"며 사업권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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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을 보면, 경남도의 공정 달성률은 '2단계 구간'이 많은 대구시 위탁 구간(64.10%), 부산시 위탁 구간(72.07%)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 구간(106.60%)이나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 구간(104.35%)과도 엇비슷했다.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경남도보다 공정 달성률이 높은 곳은 경북도와 대전시 단 2곳뿐이었다. 정부가 공정률을 들며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 근거 자체가 '엉터리'였던 셈이다.
경남도 역시 "도의 낙동강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데, 도가 위탁 사업을 일부러 사보타주(태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정부 발표는 눈속임"이라고 반발해왔다.
낙동강사업재검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 역시 지난 1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단계 사업의 경우 부산의 공정률이 17.1%인데 반해 경남은 26.8%까지 진척됐으며, 2단계 사업은 부산이 8.9%인데 경남은 9.1% 수준이다. 경남의 사업 진척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식의 발표 자체가 왜곡"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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