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진정 사건에 40% 이상 늘었고,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무지인가, 의도적 외면인가, 또는 둘 다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17일 자신의 트위터(@kukcho)에 "현 위원장은 취임 후 진정사건이 40% 증가한 것을 업적으로 자랑"이라며 "진정증가는 MB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MB정부 이후 인권위 권고수용률은 13.7% 추락했음은 외면한다"면서 "무지인가, 의도적 외면인가, 또는 둘 다 인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현 위원장은 추후 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도 권고를 내길 두려워했다"며 "선도적 인권문제 제기, 권력의 인권침해 견제라는 역할은 급속히 위축됐다. 언론에 보도된 권고사건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겨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누리꾼(@KBSchrist)은 "경찰청장이 부임 후 관할구역에 범죄발생률 상승했다고 자랑한다면 제 정신인가"라고 맞장구쳤다. 즉 범죄 발생 빈도는 높아졌는데, 오히려 범죄 해결 건수는 떨어졌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촌철살인"이라고 호응했다.
최근 <진보집권플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조 교수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권유로 트위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동안 '페이스북'을 이용해왔으나 3일 전부터 트위터를 본격 시작했으며, 자신의 글을 구독하는 '팔로워'(followers)는 순식간에 6100명을 돌파했다. 조 교수가 트위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며 조만간 노회찬, 유시민 못지 않은 트위터 인기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교수는 이밖에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18일 오전, "내가 81년 '학력고사'를 볼 즈음 내 자식은 내가 받은 방식의 교육, 내가 치러야 하는 방식의 평가를 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메도 골간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하여 개인은 각자도생의 길에서 생존, 승리하기 위해 무한, 출혈경쟁 중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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