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초교 1~4학년, 고양시는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시청·의회·교육청 의견 좁혀…최성 고양시장은 계획보다 확대

올 가을 서울 성북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는 서울 시내 전역의 1~4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개 기관 책임자들이 만나 이와 같은 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서울시는 내년에는 일단 소득 하위 30% 초등학생과 주말 및 방학 결식아동 5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경우 약 7만 명으로 초등학교 1개 학년 정도의 인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각 자치구와 함께 2011년도에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조금 늘리면 1~4학년까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로까지의 확대 등의 계획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 2/3를 장악하고 있고, 자치구 단체장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일단 무상급식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시행 범위와 재원마련 방안, 3개 기관별 비용 분담률 결정 등이다. 다음 주 초 열리는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양시, 2011년부터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

한편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27일 열린 교육 관련 대표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책무"라며 당초 2011년도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8개 초등학교(7만4000여 명) 규모의 고양시는 무상급식 소요예산을 254억 원으로 추산되며, 일단은 경기도교육청과 절반씩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만약 경기도청이 예산의 30%만 지원해도 시의 예산부담은 89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도의 지원이 없어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며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교육에 대한 투지아고 나아가 시의 브랜드 가치 재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