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본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해 평화시위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경찰로부터 잇달아 집회금지 통고를 받아 격앙돼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청장의 제안을 일축하고 먼저 평화시위를 할 공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 '평화시위 양해각서' 체결 제안
이택순 경찰청장은 6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평화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청장 초청 언론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한미 FTA 제2차 본협상 기간 동안 전개될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청장은 "오는 12일 대규모 한미 FTA 저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측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측과 경찰 간에 이뤄지는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부터 경찰이 평화·준법 시위 정착을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청장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룰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본말 전도 발언…집회금지 통보부터 취소해야"
이택순 청장의 평화시위 양해각서(MOU) 체결 제안에 대해 범국본 측은 "닭장 속에 집회 참가자를 다 가두겠다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범국본의 주제준 상황실장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위해 집회신고서를 내고 있지만 경찰 측은 잇따라 금지통보를 해오고 있다"며 "집회할 장소를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평화시위'를 약속하는 양해각서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범국본은 최근 청와대 인근과 한미 FTA 제2차 본협상 장소인 서울 신라호텔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보를 해와, 사실상 정상적인 집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범국본은 5, 6일 이틀 간 잇달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집회를 사전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준 실장은 경찰 측의 불법·폭력 시위 엄단 방침에 대해서도 "평화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먼저"라며 "경찰청장은 본말이 전도된 발언을 즉각 거둬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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