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전 예상되는 김병준, 권오규 인사청문회

한나라 '잘 걸렸다'…우리 '재보선 끝나고 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를 무릅 쓰고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3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을 내정했지만 인사청문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를 둘러싸고 '코드 인사'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7.26 재보궐선거 이전에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은 선거 직후로 미뤄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쳐 청문회 실시 시기를 둘러싼 진통도 적지 않다.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가 없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통해 부적절 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청와대는 만만찮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시민, 이종석 장관 청문회에서는 공방이 많았지만 결국 '평가가 엇갈린다' 정도의 보고서가 채택됐었다.

다만 여야 대립각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우리당 내 비토 여론은 잦아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관측도 작지 않다.

김병준 청문회…'코드' '비전문성' '딸문제'가 아킬레스건

한나라당은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 '코드 인사' '교육 비전문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교육평준화 정책' 부분도 집중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5정조위원장은 "김 내정자는 '코드 인사'로 부총리 자리에 지명된 만큼 김진표 전 부총리가 추진했던 외고 지역별 모집 제한, 학력격차 공개 금지 등 이념적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 같다"면서 "김 내정자가 가진 교육이념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김 내정자는 대학교수를 오래 한 데다 행정 경험도 풍부해 전문성의 문제는 없다"고 방어했다. 또한 정봉주 의원도 지난 3일 인터넷 매체 기고를 통해 "그(김병준 내정자)의 정책추진 노하우를 높이 산다"고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여당의원은 "그 사람은 국민과 눈높이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진표 전 부총리가 '외고모집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고 출신 딸이 경영학과로 진학해 미국에서 MBA과정을 밟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곤혹을 치렀던 것처럼 김 내정자의 딸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의 두 딸은 각각 서울의 모 외고를 졸업해 이화여대와 연세대학에 진학했다. 이대에 진학한 딸은 비어문계열로 진학했고 연대에 진학한 딸은 어문전공이 포함된 '인문계열'로 진학했지만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다.

권오규 청문회…경제정책, 론스타 문제 도마에 오를 듯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만큼은 아니지만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경제정책 결정에 깊숙이 참여해 '청와대가 내각에 파견하는 인사'라는 평까지 듣고 있는 권 내정자 청문회는 '경제정책 청문회'의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 재경위원들은 부동산값 폭등, 경제성장률 저하, 경제양극화 심화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던 권 내정자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 등 핵심 관계자가 포함된 이른바 '10인 대책회의'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듯,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밖에 민노당은 권 내정자가 1990년대 초반 금융개방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부총리를 직접 설득했던 점이나 최근에도 한미FTA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점들을 들어 '무조건적 개방주의자'의 면모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 "선거 전에 하자" vs 우리 "선거 끝나고"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나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순탄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야당이 각종 정치적 이유로 청문회를 늦추고 여당은 안정적 업무수행을 명분으로 조속히 처리하려는 상례와 반대로 이번 청문회는 야당이 '조속 실시'를, 여당이 '연기'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원내대표 경선 이후 곧바로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당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7.26 재보궐선거와 연관된 것.

우리당의 한 의원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문회를 열면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많다"며 "하여튼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병준 내정자나 권오규 내정자에 대한 공세가 벌어지고 이것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 '안 그래도 힘든 선거를 하나마나'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정국을 보궐선거까지 이어가 '압승'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발송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의 상임위별 또는 새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