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학규제 강화"…여권과 갈등 예고

"고등학교 사고 파는 방송프로그램 보고 개탄"

한나라당이 사학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도리어 사학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 여권과 갈등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10월 월례 조회에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보름여 전 서울의 어떤 여고를 사고파는 과정을 다룬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곧 사학정책자문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감독관청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시교육청은 해당 여고 이사진이 최근 새롭게 선임해 취임승인을 신청한 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계획 등을 제출토록 해 인물 검증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검증 결과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되면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서울 117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임원 선임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등 운영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10일 한나라당이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학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여당은 현행 사학법이 사학의 자주성이나 특수성보다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이 교육현장을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저지 계획을 밝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학비리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선정 서울시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은 "사학정책자문위의 성격과 구성은 미정이지만 교육감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키겠다. 사학발전과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