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장 주변 2.2m 콘크리트 장벽…"다시 명박산성? G20산성!"

경호 목적 회의장 1.6㎞까지 둘러싸…검문소만 38개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2.2m 높이의 안전 방호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경호안전특별법 제정에 이어,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의 검문·검색이 강화되면서 과잉 경호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온 터라, 'G20산성'을 연상케 하는 방호벽 설치에 대한 논란 역시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테러나 시위로부터 안전한 '안정화 구역'으로 만들고자 최근 차단시설물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을 테러나 시위로부터 안전한 '안정화 구역'으로 만들고자 최근 차단시설물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사진은 안전방호벽의 예상 완성도. ⓒ연합뉴스

차단시설물은 시위대의 접근이나 차량 테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며,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형태의 콘크리트 하단부와 플라스틱 벽으로 만든 상단부로 구성된다. 하단부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는 0.9m, 상단부 플라스틱 벽 높이는 1.3m로 설계돼, 총 높이가 2.2m에 달한다. 또 개별 구조물의 폭은 2m로, 총 800개의 구조물을 모두 연결하면 전체 길이가 1.6㎞에 달할 전망이다.

경찰은 회의 기간 크레인을 동원해, 회의장 주변의 집회·시위 상황에 따라 이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높이 2.2m, 최대 길이 1.6㎞로 사람의 키로는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코엑스 산성'이 회의장을 둘러싸는 셈이다.

'정상 아닌' G20 정상회의 경호…군대 동원 '계엄법'에 검문 강화까지

오는 11월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정부가 단속 및 경호 방침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와 과잉 단속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정부는 '국격 상승'의 기회라며 1년 전부터 강한 경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회의장 주변에서 시민을 검문·검색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는 물론,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됐던 '거리청소'식의 노점상·노숙자 단속도 포함돼 있다. 인권단체들이 "1박2일 행사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관련 기사 :"G20 개최의 조건? 노숙인·노점상은 나가 있으라고?")

먼저 한시적이긴 하지만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열리는 집회 및 시위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경호안전특별법이 "계엄령의 회귀"라는 비판 속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됐다. 이 법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관련있는 장소와 그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내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에는 주변 600m 안쪽에 38개 검문소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지역 거주자들은 검문소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거주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및 소지품 검사를 받고 방문지와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2005년 APEC 정상회담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기존 집시법으로도 큰 무리없이 행사를 치렀는데,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계엄 분위기를 조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보진영, 'G20 공동대응기구' 꾸린다

한편, 진보진영은 연대기구를 출범해 G20 정상회의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노동당·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1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G20민중행동)' 출범식을 열었다.

G20민중행동은 △위기를 개발도상국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 규탄과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문제점 비판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인권·노동권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등을 공동기조로 삼고 앞으로 2달여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달 1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G20을 빌미로 한 MB정부의 민주주의 인권탄압 규탄 국제 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같은 달 21일에도 경북 경주시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규탄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둘째 주(6~12일)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삼고, 11월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 11월11일 '국제 민중 공동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