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차이점…"무죄추정 원칙"

이광재 직무정지 풀릴까…2일 선고, 2005년에는 4:4 '위헌'

직무정지 상태인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지방자치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월 2일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지사는 도지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지사의 직무를 정지케 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박탈인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케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결정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 조항은 2005년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합헌 4명, 위헌 4명, 각하 1명으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었다.

쟁점은 '공무담임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세 가지다.

공무담임권 침해

당시 헌재는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공현 등 '합헌' 재판관들은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자치단체행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충분하다"면서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윤영철, 김효종,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과하다"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무죄추정의 원칙

형 확정 전 직무정지는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 재판관들은 "피고인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대행제도의 부수적 산물"이라며 '신뢰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반면 '위헌' 재판관들은 "권한정지는 유죄 판결에 기초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유죄'라는 사실에 기초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 내지 부정적 의미의 제재"라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죄있는 자에 준해 취급하는 것이며 유죄 선고를 전제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괜찮고, 자치단체장은 안 되고?

또 한 가지 쟁점은 국회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형 확정 전에도 직무가 정지돼 '평등의 원칙 위반'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합헌' 재판관들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권한과 업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고 차별적 처분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개간담회에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식탁혁명', '농업혁명'으로 이끌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헌재의 문턱을 넘어 도지사실에 입성할 수 있어도 대법원의 관문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이상철 전 월간조선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 항소심에서 "박연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지사 상고심은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이 속해 있는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