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때문에…대학생 27% '휴학', 50% '돈 빌려'

교과부는 '신용불량' 대학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대학생들의 부담과 불만은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학생 지식포털 캠퍼스몬과 함께 대학생 55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했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4명 중 1명 수준인 26.9%였고, '등록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도 5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전액 부모 지원'이라는 응답자가 37.4%였는데, '지인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다'는 응답도 14.4%에 달해 상당 수 대학생들이 '대출'에 등록금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불만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74.3%가 등록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는데, 이 중 28.5%는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우수하고 능력있는 교수진을 영입해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라는 응답은 5.8%였던데 비해 "학교의 규모를 넓혀서 더 많은 학생을 유지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6.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과부 '신용불량' 대학 50개 선정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용불량' 대학을 선정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 대학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재정건전성(20%)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 전에 '신용불량' 대학을 발표하면 신입생 모집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 측은 이 제도를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다만 대학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달리 '취업률'이라는 기준의 배점이 상당히 높은 점, 대학의 잘못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