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최저임금, 80만원은 넘어야"

최저임금제 인지도 계속 떨어져…정부의 홍보노력 필요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중 다수는 노동계의 주장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이틀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1%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노동계 요구안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인 87만7800원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71만755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70만600원이다.

또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 중 대다수는 적정 최저임금으로 80만 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0만~89만 원(35.1%)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90만~99만 원이라고 응답한 의견도 21.9%를 차지했다.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28.8%)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70만~79만 원 수준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은 10.0%에 그쳤다.

한편 국민 중 다수가 최저임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제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2002년에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제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7.8%가 '모른다'고 답했고, 지난 2004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의뢰해 조사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9.1%가 '모른다'고 답했다. 즉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의 정경은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주요한 제도임에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6%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