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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침몰에 민간인 사찰까지…정운찬 '고빗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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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침몰에 민간인 사찰까지…정운찬 '고빗길'

"민간인 사찰 직접 사과하고 세종시 책임지고 물러나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총리실이 연일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들고 나온 세종시 수정안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21일에는 총리실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사건까지 터져 나오면서 총리실은 궁지에 몰렸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야당은 22일 한 목소리로 정 총리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특임총리'인 정운찬 총리는 국회를 총리실 산하기구로 폄훼하고 있다"며 사임을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정 총리에 대해 "비겁하고 교활하다"는 거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총리실의 오만한 권력 휘두르기…담당자 처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 정운찬 국무총리와 총리실이 연일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민주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압수수색의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공무원의 신분도 아닌 일반인까지 불법적으로 월권 내사를 하며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휘둘렀다"며 "독재의 독버섯이 만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말만 나오면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등 정권에 비판하는 시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기본이 된 듯 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분을 모은 이 사건은 전날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건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와 게시한 일반 시민을 2달 간 내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도 서장의 지시로 재조사를 벌여 검찰로 송치했고, 피의자 김모 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보기 :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사찰 담당자는 '행방불명')

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총리실의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규의 부대변인은 "총리실은 즉각 사실 여부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담당 및 책임자에 대해 문책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총리실의 최고 책임자인 정운찬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 이쯤에서 그만 깨끗이 물러나라"

정 총리의 수난은 이 뿐이 아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 친박계도 명백한 반대였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정 총리에 대한 공세도 탄력을 받고 있다. '수정안을 국회 표결에 맡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도 정 총리가 "애국심이 있다면 정략적으로 만든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에도 전체 국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종시 수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이런 정 총리의 행보 탓에,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화살은 정 총리로 쏠리고 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은 "총리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어떤 막가파식 공갈협박으로라도 기어코 본회의 표결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오기와 독선, 치졸한 꼼수가 총리직 사임의 출구전략이 될 수는 없다"며 "정운찬 총리는 온갖 술수에 매진할 게 아니라 이쯤에서 그만 깨끗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국토위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직후 "공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총대를 메고 지난 1년 간 국민을 피곤하게 했던 정운찬 총리는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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