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급식 안전성이 우선, 하위 30% 중심 무상급식"

무상급식,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81% 찬성…한나라당도 7명 찬성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할 만큼 여야간 핵심적인 정책 대립점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한나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4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 개개인에게 물으니 한나라당 후보 중 상당수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했다는 얘기다. 이런 한나라당 후보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명의 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6명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7명이 찬성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수도권과 대도시 쪽의 후보들은 한나라당 당론에 충실한 반면, 농촌 등 상대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자체 후보들은 중앙당 당론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무상의 문제보다 안전성 검사, 유통단계 축소 등이 더 중요하다"면서 "하위 30%를 중심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 등 함께 무상급식을 반대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 허남식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면서 "하위 30% 이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는 "부유한 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은 대표적인 낭비"라면서 '반대'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김범일 대구시장후보,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단계적 확대 실시" 입장으로 한발쯤 물러선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 중에서도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며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포퓰리즘"이라는 중앙당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소신'인 셈이다.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이계진 강원지사 후보,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찬성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이달곤 경남지사 후보도 "찬성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후보지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결의해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도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며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는 "찬성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면서 2014년이라는 전면 실시 완료 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57.1%(28명)가 전면 실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4.5%(12명)는 전면 실시에 찬성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답해 여야 구분 없이 무상급식 전체 찬성률은 81.6%(40명)"라고 밝혔다. 반면 '고소득층 상위 30% 학생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는 4명(8.2%), '현재와 같이 하위계층 학생들에게만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는 2명(2.0%)에 그쳤다.

'영리병원 도입'도 한나라당 후보 6명이 '부정적'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도 한나라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전체 후보들 중 8명(16.3%)만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중 7명이 한나라당 후보들이다.

나머지 6명의 후보들은 '반대' 내지는 '기타'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 등 특별한 경우만 도입")와 이계진 강원지사 후보("우선 건강보험보장율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후 추후 논의")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외국인 상대 병원부터 도입"),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난치성 질환 등 제한적 범위의 도입 필요"),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시범실시 등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 등은 '기타' 입장으로 분류됐다.

전체 후보 중에 65.3%(32명)가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혀,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