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전격 방한…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조사할 듯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걱정"…인권단체 "정부 적극 조사에 협조해야"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자 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 사회 내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지적에 따른 방문이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의 정부 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한다. 또 한국의 인권단체와 피해 당사자를 만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출국날인 17일 오전에 그간 조사한 내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문 결과는 공식 보고서로 작성돼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란에 이어 특별보고관 두 번째 방문하는 유일한 나라

▲ 지난 10월 비공식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 ⓒ프레시안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은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993년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2개 유엔 회원국 중 24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한국은 이란에 이어 특별보고관이 두 번째 방문하는 유일한 나라다. 유엔이 현재 한국의 표현 자유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한국을 비공식으로 방문한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해 보니 기본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국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공식 방문을 예고했었다.

인권·사회단체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특별보고관의 방문 기간 중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협조를 요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지난 2년간 후퇴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시간을 끌거나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게 된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까지 재갈을 물렸던 지난 2년여를 반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