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법원과 맞장 뜨는 한나라, 제정신이냐"

조전혁 명단 공개에 한나라 동참…민주 "여당이길 포기했다"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에 한나라랑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파문이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 '법치주의 무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제정신들이냐"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30일 조전혁 의원에 이어 김효재, 정두언, 김용태 의원이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심재철, 정태근 의원 등도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개인적 차원의 반발 확산이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적극 나설지도 주목된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정치권과 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한나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의 연장선을 넘어 '법치주의 무시 행태'라고 사태를 파악하며 여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 의원이 겁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잘못됐다고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 정면대응을 해 법원과 맞장을 뜨고 있다"고 평소와 달리 과격한 언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어 "여러 사람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나라당과 법원이 일전을 할 것 같은 모양새"라며 "나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이 헌법질서나 현행법, 삼권분립 등등 기본적으로 법의식이 이런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에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법치주의, 헌법정신, 삼권분립 모두 훼손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당이길 포기하고,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하며 스스로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의 판결 무시와 집단적 반대 행동을 하면서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판결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원 결정과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고 개탄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개인 법관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는 등 그동안 사법부를 무한히도 괴롭혀왔다"며 "사법에 도전하고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