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스폰서 검사 특검법' 제출…"진상규명위는 한계"

이귀남 법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새삼 느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가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고 4월 임시국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제출을 위한 야4당 대표자 회의에서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뒤늦게라도 오랫동안의 잘못된 스폰서 관행을 도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몇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를 위한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검찰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4당은 특검법 제안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불법 뇌물검사'라고 규정하며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조사'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법 발의는 지방선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다가오면서 검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천안함 사태 등으로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포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귀남 법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귀남 법무장관은 "특검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과거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지나면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방어막을 쳐 특검 요구를 희석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법무장관은 검사에 대한 접대·향응에 대해 "진작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만 했다.

반면 민주당 측 관계자는 "특검법을 통해서는 의혹이 드러난 문제의 검사들만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민간 위원회는 단순한 조사에 의한 경고나 인사조치에 그쳐 검사들로 하여금 '재수 없게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법조비리로 넘겨서는 안 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진보신당이 연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비리 사건은 매 정권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요청은 결코 단순한 법조비리나 정치적 폭력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튀어나오는 단발식 해프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뼈를 깎는 각오'와 '엄중조치', '성역없는 수사' 등의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 치유책들을 마련하지만, 검찰이 스스로를 교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비리와 병폐가 검찰 조직 그 자체에 구조화 돼 있는 상황에서 구조 자체를 뛰어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구조 개혁 방안으로 법무부와 검찰청이 결합해 수직적 위계 구조로 짜여 있는 조직 체계를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고, 상설특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통한 기소독점주의 개선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