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공동투쟁 복원' 제안

11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한국노총에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제11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의 대회사를 통해서다. 조 위원장은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노동자는 단결해야 승리한다는 것"이라며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양 노총의 공조가 파기된 이후 양 노총을 통털어서 '공조 재개'가 공개리에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차로 불거졌던 양 노총 간 갈등이 이번 조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봉합되고 양 노총 공조가 회복될 지 주목된다.

조준호 "양 노총 간 불협화음은 정권과 자본의 이간질 탓"

조 위원장은 그동안 양 노총이 불협화음을 내게 된 원인을 "정권과 자본의 이간질" 탓이라고 진단했다. 양 노총 간 공조 균열의 원인을 노동계 외부로 돌린 셈이다. 양 노총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줄곧 불편한 관계를 보여왔다.

그동안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노동절에 위원장이 '중대제언'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민주노총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존 민주노총의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동투쟁' 선언이 위원장의 '중대제언'이었던 셈이다.

조 위원장은 양 노총 간 공동투쟁이 필요한 이유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전선 구축'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 시대에 대한 공동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꼽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 부분인 비정규직 문제에 매몰돼 양 노총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는 의미다.

시민에 한 발 더 다가선 노동절 기념행사

▲ 청계광장 인근에 마련된 보건의료노조의 부스에서 일반 시민들이 무료 진료를 받고 있다. ⓒ프레시안

민주노총의 11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는 새로웠다. 일단 관례였던 전야제가 생략됐다. 그 대신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선전전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의 산하 연맹별로 각각 부스를 마련해 연맹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펼쳤다. 한 예로 보건의료노조는 무료진료소를 열어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건강상담을 했다.

소규모 집회도 두 군데서 진행됐다. '노동자 열린마당'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집회는 현재 노사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자유발언과 문화공연 중심으로 진행됐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활기찬 운동가요가 많이 나와 집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았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중에게 한 발 더 다가선 노동절 기념행사"라고 말했다. 종래의 대중집회 중심의 기념행사가 취지와 달리 민주노총만의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좀더 일반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동절 기념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계천 일대를 산책하던 많은 시민들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민주노총의 기념행사에 관심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 부스에서 건강상담을 받고 나온 시민 김성철(55, 마포구) 씨는 "팔뚝만 흔드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유보가 민주노총의 공조 제안 바탕 돼

민주노총이 양 노총 간 공조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도 있다.

먼저 비정규직 법안이 예상과 달리 사학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로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을 꼽을 수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민주노총의 요구 수준까지 끌어올릴 시간이 민주노총에게 생긴 셈이다. 민주노총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민주노총은 4월 한 달 동안 속수무책이었다. 대중동원도 역부족이었고, 한국노총의 지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독자노선을 표명했었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법안 처리가 결국 유보됐다"며 "이는 양 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현실적인 이유로 민주노총의 요구 수준보다 낮은 양보안을 주장했지만, 1~2개월 시간이 지난 만큼 다시 한번 공조를 통해 싸워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미 FTA 투쟁에 양 노총 따로 없다"

▲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제11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1만2000여 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 중 '본대회'가 시작할 즈음의 '깃발 입장식' 모습. ⓒ프레시안

이밖에도 한미FTA 반대투쟁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양 노총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양 노총 간 공조 재개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투쟁의 효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공개리에 공조 재개를 한국노총에 제안한 것이다.

한국노총도 한미 FTA에 대해 민주노총과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의 '공조 재개'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는 전 민중적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어느 때보다 양 노총 간 단결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루빨리 공조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조 재개는 환영하나…"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공조 재개 요청에 대해 일단 환영 의사를 보였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언제든 공조의 문을 열어놨다"며 "한미 FTA나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을 위해서는 양 노총 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노총과 인식을 같이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공동투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본부장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총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