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자회사가 하고 사용은 철도공사가…이는 비정상"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여성의원 14명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은 철도공사가 근로자파견이 아닌 업무위탁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열차 내에서 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 지휘, 감독 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만일 적법한 업무위탁이려면 KTX 여승무원들의 근무현장에서 (주)한국철도유통 직원이 이들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고용은 (주)한국철도유통이 하고 사용은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인데 더해 이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것에 더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전윤철 감사원장이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옳다'고 국회 법사위에서 밝혔다"면서 "또한 국무총리실도 KTX 여승무원 문제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상한다고 밝힌 만큼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초 철도공사 노조 파업 당시 우리당은 수차례 공식적 언급을 통해 "KTX 여승무원 문제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철도공사의 입장이 옳다"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당시 당론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냐는 지적에 우리당 유승희, 이은영 의원은 "당시에 그런 발표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명확한 당론이라고 하기 힘들고 오늘 우리 의견도 아직 당론은 아니고 여성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직답을 피했다.
총리실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한명숙 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고 인준 이후 해결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총리실은 총리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촉구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KTX승무원들의 운영권을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에서 회수해 역시 자회사인 (주)KTX관광레저로 넘겼다.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매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는 (주)KTX관광레저는 최근 새로 승무원 62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 KTX 여승무원 정규직 고용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우리당 : 김희선, 서혜석, 유승희, 이경숙, 이미경, 이은영, 조배숙, 장향숙, 홍미영 민주당 : 손봉숙(추후 동참의사 밝힘) 민노당 :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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