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한국 제도언론의 현주소다.
***노무현의 '어설픈 인사 실험' '개혁조급증'**
매일경제는 18일자 1면 우측상단에 '한국號 지금은<7>'이라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개혁형 경제부총리'가 아닌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뽑아야 한다는 요지의 기사였다.
기사는 노골적으로 개혁적 인사들을 중용하려는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를 '어설픈 인사(人事) 실험' '개혁조급증'으로 매도하며 전문가들이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조각이 임박해지면서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인사(人事) 실험'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재벌개혁 등 고강도 개혁조치를 추진할 때인지, 불안요인을 해소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여건을 만들어갈 때인지를 따져보라'고 제안한다. '개혁조급증'에서 벗어나 안팎으로 조여오고 있는 경제여건을 먼저 돌아보라는 주문이다. 북한 핵문제, 미국-이라크 전쟁, 고유가, 소비.투자 위축 등 불안요인이 산적한 현 시점에서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주장을 편 전문가들로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를 꼽았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새 경제부총리 인선에는 최근 경제여건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며 '국내 대기업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간판"이라면서 "기업.금융정책에 풍부한 경험을 갖춰 대기업은 물론 외국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재가 경제부총리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국제감각을 갖춘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연 최공필 위원이나 오문석 상무의 인용문이 매일경제 주장대로 노 당선자의 인사를 '어설픈 인사실험' '개혁조급증'이라고 규정한 뒤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뽑으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매일경제의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확장 해석' 냄새가 짙다.
***김재익 수석이 안정형 인사였다?**
매일경제의 악의적 의도는 고 김재익 경제수석 이야기를 끄집어냄으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권초기 안정형 경제사령탑을 둬 성공을 거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제5공화국이 숱한 정치적 오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경제적 성과를 인정받게 된 계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5공 초기 신군부 세력은 정통 경제관료인 김재익씨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전형적인 '안정형' 인사였다.
그러나 김 당시 수석은 대통령과 재계, 금융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화와 개방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책금융 폐지, 금융자율화, 은행 민영화, 금리.세율 인하 등의 개혁조치를 관철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경제에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라는 찬사까지 받았던 김 수석은 아웅산에서 순직했지만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주장에 따르면, 고 김재익 수석은 '전형적인 안정형 인사'다. 하지만 이는 지독한 '역사왜곡'이자 '날조'다. 고 김재익 수석이야말로 더없는 재벌개혁론자이자, 재벌개혁의 제도적 토대를 만든 선구자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금 재벌들이 치를 떠는 공정거래법을 만든 인물이 다름아닌 김재익 수석이었다. 김수석과 함께 일을 했던 정부관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수석은 재벌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소신아래 이를 밀어부쳐 관철시켰다.
김재익 수석은 또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등에도 강력히 대처, 생전에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안정시켰다. 생전의 김 수석은 한마디로 재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매일경제는 그러나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 고인이 '재벌개혁가'가 아닌 '안정형 인사'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는 역사 왜곡 차원을 넘어서는 날조다.
***"김종인만은 죽어도 안된다"**
매일경제가 왜 이같은 기사를 썼는가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재 경제부총리 0순위로 거명되는 재벌개혁론자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낙마시키기 위한 공작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부정부패에 연루됐던 인사는 원천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모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그렇다고 과거에 부정부패,비리에 연루됐던 인사까지 등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수석은 YS정권 출범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매일경제는 '모 국책연구소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바로 이 대목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김 전수석이 2억원을 받고 사법적 심판을 받은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돈은 당시 민자당 민정계의 남모의원, 민주계의 최모의원, 김모의원 등 개혁적 성향의 지인들에게 총선 자금으로 나눠져 사용됐지, 결코 사복을 채운 것은 아니었음이 훗날 드러났다. 지금은 정계에서 은퇴한 남모 전 의원은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공개리에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날 매일경제 기사는 지금 재벌들이 가장 기피하는 인물인 김종인 전수석의 경제부총리 기용을 막기 위한 노골적 공세에 다름아닌 것이다.
"재벌총수들이 구속되는 사진을 절대로 싣지 말라"는 등 평소 철두철미한 친재벌 편집방침을 고수해온 매경의 이번 기사가 과연 매경의 자발적 작품인지, 아니면 이면에 재계의 주문이 작동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왜 1백80도 기사내용을 바뀌었나?**
더욱 경악스런 대목은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이 기사가 전날 매일경제 인터넷판에 실린 최초의 기사와는 그 내용이 1백80도 다르다는 데 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의 이진우,채수완 기자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하지만 17일 오후 5시23분이 인터넷에 띄워져 지금까지 그대로 실려있는 원문은 놀랍게도 "새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개혁성과 균형감각"이라며 '개혁형 경제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당초 기사는 또 "전문가들은 새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개혁성 △ 도덕성 △공정성 △전문성 △국제감각 등을 꼽고 있다"고 써 전문가들이 '개혁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데스크를 보는 과정에 기사가 1백80도 정반대로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더욱 경이로운 대목은 앞의 매일경제신문이 인용한 최공필, 오문석 두 전문가의 말도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인터넷 원본의 전문가 인용문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제부총리 몫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공정성은 각 경제주체 얘기를 사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도 일맥상통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언도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 국제감각이 풍부한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 두 전문가의 말이 "지금은 재벌개혁형이 아닌 안정형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것일까.
이와관련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4판부터 기사를 바꿨으나 이는 본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 데스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김종인 전수석에 대한 부분은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장대환 사장의 총리인사청문회 과정에 장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신문제작으로, 각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언론계는 "매일경제가 장사장의 홍보 전단이냐"며 "족벌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매일경제는 이번에 또다시 적나라한 반(反)개혁적 입장과 기사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재벌의 영원한 동반자, 족벌언론'. 이것이 바로 이번에 매경이 드러낸 자신의 정체성인 것이다.
다음은 매일경제 신문 기사 전문과 매일경제 인터넷 기사 전문이다.
***매일경제 신문판 기사(2.18 제16판)**
새 정부 조각이 임박해지면서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인사(人事) 실험'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재벌개혁 등 고강도 개혁조치를 추진할 때인지, 불안요인을 해소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여건을 만들어갈 때인지를 따져보라"고 제안한다. '개혁조급증'에서 벗어나 안팎으로 조여오고 있는 경제여건을 먼저 돌아보라는 주문이다. 북한 핵문제, 미국-이라크 전쟁, 고유가, 소비.투자 위축 등 불안요인이 산적한 현 시점에서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대 덕목으로 '개혁조율능력'과 '안정감'을 꼽고 있다. 정부가 무서워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경제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새 경제부총리 인선에는 최근 경제여건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며 "국내 대기업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간판"이라면서 "기업.금융정책에 풍부한 경험을 갖춰 대기업은 물론 외국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재가 경제부총리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국제감각을 갖춘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권초기 안정형 경제사령탑을 둬 성공을 거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제5공화국이 숱한 정치적 오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경제적 성과를 인정받게 된 계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5공 초기 신군부 세력은 정통 경제관료인 김재익씨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전형적인 '안정형' 인사였다.
그러나 김 당시 수석은 대통령과 재계, 금융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화와 개방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책금융 폐지, 금융자율화, 은행 민영화, 금리.세율 인하 등의 개혁조치를 관철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경제에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라는 찬사까지 받았던 김 수석은 아웅산에서 순직했지만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를 제대로 뽑으려면 사고 틀부터 깨라고 요구한다. 학연,지연,나이,공직경력,선명도 등에 얽매이지 말고 각 경제주체에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인재를 선택하라는 주문이다. 그래야 국제금융시장에서 '얼굴마담'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부정부패에 연루됐던 인사는 원천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모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그렇다고 과거에 부정부패,비리에 연루됐던 인사까지 등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진우.채수환 기자
***매일경제 인터넷판 기사(2.17 17:23)**
막바지로 접어든 `경제부총리 인선`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 `간판`으로서 국민경제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경제부총리 자리는 새 정부 인사에서도 `하이라이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투자자들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통해 노 무현 대통령 당선자 경제철학을 가늠해보겠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개혁성 △ 도덕성 △공정성 △전문성 △국제감각 등을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성공한 경제부총리`를 위한 최대 관건은 국정 최고책임자(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고 충고한다.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면 경제부총리 개인적인 자질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새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개혁성`과 `균형감각`이다. 노 당선자 경제철학을 경제정책에 무리없이 접목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개혁욕구`는 새 경제부총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 균형잡힌 성장ㆍ분배정책과 대기업 정책의 변화는 새 경제부총리 핵심업무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을 위해 그 동안 쌓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용`과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일궈나가려면 경제부총리의 공평무사한 조율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제부총리 몫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공정성은 각 경제주체 얘기를 사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도 일맥상통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언도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 경제부총리로 기용돼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 진행된 개혁작업을 재 정비하려면 상당한 전문성과 국제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 국제감각이 풍부한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이론형 부총리도 좋지만 지금은 경기하향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세계 12위권(GDP 기준) 수준인 경제를 이끌어가려면 국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내 기업들이 어떤 여건에서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를 제대로 뽑으려면 장관 인사기준 `틀`부터 깨라고 요구한다.학연 지연 나이 공직경력 등에 얽매이지 말고 개혁 성 공정성 전문성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를 두루 찾아보라는 주문이다 . 다만 과거 부정부패에 연루됐던 인사는 `원천배제`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경제부총리는 `조정자`로서 소임을 기대할 수 없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우.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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