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1월 13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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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이 되어가는 '조희대 코트'…향후 모든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될 것이다?
[박세열 칼럼]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에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이듬해인 2022년 9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약 4개월 후다.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는 약 2년
박세열 기자
2026.11.07 08:24:23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오세훈의 '고도'를 기다리며
[박세열 칼럼] 오세훈에게 '포르투나'는 또 찾아왔다. 하지만…
오세훈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흥미롭다. 억세게 운이 좋은 정치인이다. 그는 스스로 던진 승부수에 무너졌고 스스로 재기를 도모한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정치적 환경이 그를 다시 불러낼 때마다 그는 살아서 돌아왔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정치인의 운명을 두 가지 힘의 대결로 설명했다. 하나는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여신 포
2026.10.31 09:28:10
美브런슨도 '두 국가론' 지지하는 '김정은 추종자'란 말인가?
[박세열 칼럼] '두 국가론'의 원조는 '보수 진영'
조선일보가 21일자 사설 "브런슨 철책선 발언, '남북 두 국가' 외치던 여권이 왜 흥분하나"를 통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유엔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헌법상 '영토 조항'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온 것은 지금의 여권이다"라고 조롱했다. 이재명 정부가 통일 백서에 남북한이 '두 국가'
2026.10.24 11:16:05
이종석·정동영 경질? '한미 동맹 파탄'을 진짜로 바라는 사람들
[박세열 칼럼] 이재명 정부는 '동맹 파탄' 정부여야만 한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논란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협의체 배제, 이종석 국정원장 방미 거부설 등이 제기되며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논평에 인용된 걸 거론하며 정 장관 경질도 요구한다.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자주파들을 경질하라'는 주장으로 귀
2026.10.17 08:10:12
'노무현 성역 부수기'라는 궤변, 극우의 '미러링'은 왜 잘못됐는가
[박세열 칼럼] '부엉이 바위의 진실'? 마음껏 만들어 보시라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우리 '부엉이 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전두환의 쿠데타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김태규 의원의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미러링'이다. 검찰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노무현의 과거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이것을 '노무현 성역 부수기
2026.10.10 05:02:16
'나경원 국방부·이진숙 문체부 장관'을 한번 상상해 봤다
[박세열 칼럼]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왜일까?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 요인은 언론 등에서 수차례 분석한 바 있으니, 보탤 말이 많지 않다. 지금은 집권 초이기도 하고 어느 정권이나 지지율 부침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과 야당에 대한 신뢰는 별개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
2026.10.03 05:01:49
조희대는 '윤석열 판사 버전'을 꿈꾸는가?
[박세열 칼럼] 조희대의 '정치적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제재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문장은 완벽히 닫혀 있다. 어떤 퇴로도 없으며, 무슨 여지를 둔 것도 아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조희대 원장의 행위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뿐이다. 제재청을 거부한 데 대한 조희대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2026.09.26 10:59:36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박세열 칼럼] 청년 세대 '공정 담론'은 어떻게 오염됐고 '불공정'의 위장막이 됐나?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며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X. 오체분시됐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민영은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라고 말했다.
2026.09.19 00:35:36
20대 '호르무즈 파병 반대' 22%,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박세열 칼럼] 파병은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일까?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찬성이 35%, 반대가 45%다. 질문은 두 문장을 병렬로 나열했다. "최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을 파병
2026.09.12 06:35:32
'역대급' 경제성과는 왜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박세열 칼럼] '사즉생 생즉사'…李대통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그의 지지자들은 "일 잘 한다"고 평가해 왔고, 반대자들 역시 행정능력 자체만큼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계곡 불법시설 철거에서 지역화폐,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재명은 문제를 발견하면 밀
2026.09.05 1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