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21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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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극우 넘어 모두가 건강한 사회 만들려면
[서리풀연구通] 건강 공공성 담론·제도와 그 한계 뛰어넘기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보험이 시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지만, 보건의료까지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사람보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