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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최신글

  • 보호출산제 강행한 정부, '포괄적 임출육 지원책' 시행해보긴 했나?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⑦] 부모·아동 분리 이전에 상담·지원에 힘써야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혹자는 보호출산을 통해 '16명의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한편, 다른 이는 '16명의 천애고아가 생겨났다'고도 한다. 하나의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과연 우리는 16명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16명의 '천애고아'로 만든 건 아닌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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